대법, 아동·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

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'도가니'의 흥행을 계기로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자,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. 그 동안 법원은 "영화가 실제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고, 당시의 관련 법률에 따라 ... 대법, 아동·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